영화·비디오물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4.05.01.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근 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 내지 제3항
□ 변경내용
○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영화비디오법)
|
|
변경 전
|
→
|
변경 후
|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등급표시 및 경고문 표시내용 변경(영화비디오법 시행령)
|
|
변경 전
|
→
|
변경 후
|
등급표시
|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8"을 표시한다.
|
사각형 안에 붉은색 바탕으로
"19"을 표시한다.
|
경고문구
|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
○ 시행일 : 2024.05.01.
□ 기타사항
○ 연령별 등급표시를 위한 이미지 파일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 안내 포스터 1부.
2. 연령등급 표시 이미지 파일 1부. 끝.
[붙임2] 연령등급 표시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