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OTT 광고물‘자체 유해성 확인제도’시행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이하 영등위)는 지난 5월 12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선전물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광고·선전물 자체 유해성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본편 콘텐츠뿐만 아니라 예고편·포스터 등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직접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인데요, 그동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본편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해왔으나,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업무는 영등위가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편 등급분류가 신속히 완료되더라도,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 절차로 인해 콘텐츠 공개와 홍보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산업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영상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 스스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하면 즉시 배포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공개 일정에 맞춘 신속한 마케팅이 가능해져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등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확한 유해성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고·선전물 유해성 확인기준’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광고물 내 한글 병기 기준과 유해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일부 복잡한 행정 기준은 간소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말에는 사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영등위는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담 인력을 통해 사업자가 확인한 광고물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유해한 광고물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왓챠, 웨이브, 위버스, 쿠팡플레이, 티빙, Btv, U+모바일tv, U+tv, 베리즈, 모아(MOA), 컷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