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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목적

  •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대상

영화

  •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관객에게 제공되는 영화는 등급분류를 받아 상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 단편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은 관련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이 가능합니다.
  • 영화는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됩니다.

비디오

  • 비디오는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같은 디지털 매체에 담겨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 DVD, 블루레이 등 일반적인 비디오 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제공되는 VOD 서비스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 비디오물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로 분류됩니다.

예고편·광고영화

예고편 영화

전체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본편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영화로서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 2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이 가능합니다.

광고 영화

전체 관람가

광고영화는 광고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하며,주류 광고의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만 상영이 가능합니다.

광고·선전물

영화, 비디오는 내용과 표현정도에 따라 연령별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포스터, 전단, 온라인 광고와 같은 광고·선전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66조에 따라 사전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 배포,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은 매체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전체연령층이 봐도 무방한 수준에서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성 확인 대상 광고·선전물

  • 영화 광고·선전물 : 포스터, 전단, 스틸, 신문광고, 온라인 광고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배포, 게시되는 영화 광고·선전물
  • 비디오 광고·선전물 :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등급분류 절차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위원들은 영상물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영화, 청소년, 언론, 법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영화, 비디오물, 광고물 등 각 매체별로 전문위원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률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전문위원은 영화, 비디오물 등급분류 지원)

등급분류 진행과정

등급분류 진행과정 : 신청사 접수 → 해당부서 서류검토 → 전문위원 사전 내용검토 → 소위원회 등급 결정 → 해당부서 결과통보 → 영화상영 비디오 시청 → 사후관리 → 피드백(feedback) → 해당부서 서류검토

재분류 절차

재분류는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추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의 등급분류 또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외국인 공연 추천 여부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분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며, 재분류 결정은 해당 소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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